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2010. 2. 18. 선고 2009고정2679 판결
[횡령]
AI 판결 요약
- 판결 요약
종중으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보관 중이던 피고인들이 공모하여 해당 부동산을 제3자에게 임의로 매도함으로써 횡령한 사건이다. 법원은 피고인들의 범죄사실을 유죄로 인정하여 벌금형을 선고하였다.
- 판시사항
1. 종중으로부터 부동산을 명의신탁 받아 보관하는 자가 종중의 승낙 없이 이를 제3자에게 매도하여 처분하는 행위는 횡령죄를 구성한다.
검 사
김도연
변 호 인
법무법인 경기일원 담당 변호사 권성환
주 문
피고인 1을 벌금 5,000,000원에, 피고인 2를 벌금 1,000,000원에 각 처한다.
피고인들이 위 벌금을 납입하지 아니하는 경우 각 50,000원을 1일로 환산한 기간 피고인들을 노역장에 유치한다.
피고인들에게 위 벌금에 상당한 금액의 가납을 각 명한다.
범죄사실
피고인들은 공소외 2 종중의 일원이다.
피고인들은 피고인 1이 위 종중회의 총무로 재직하면서 1995. 10. 20.부터 위 종중 소유의 파주시 적성면 (이하 생략) 답 2,337㎡, (이하 주소 2 생략) 답 2,340㎡을 위 종중으로부터 명의신탁 받아 종중을 위하여 보관하고 있는 것을 기화로 위 부동산을 처분하여 이익을 취할 것을 마음먹었다.
피고인들은 2009. 2. 21. 연천시 백학면에 있는 상호불상의 부동산에서 위 부동산을 공소외 1(대법원판결의 공소외인)에게 193,000,000원에 매도하였다.
이로써 피고인들은 공모하여 위 부동산을 횡령하였다.
증거의 요지
1. 피고인들의 각 일부 법정진술
1. 증인 공소외 3의 법정진술
1. 피고인 1에 대한 경찰 피의자신문조서
1. 토지매매계약서 사본
1. 각 부동산등기부 등본
